반-원자력 단체 지구의 친구들 (FOE) 한국 운동가, 출처 : 연합뉴스, 9. 23. 2017.

글 : 마이클 쉘렌버거

9월 12일, 지구의 친구들 (Friends of the Earth, FOE) 과 함께한 반-원자력 시위대가 서울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한국 전통 탈 모양의 소품을 쓴 채로, "잊지말자 경주지진, 기억하자 후쿠시마"라고 쓰인 팻말을 들었다.

1년 전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은 말 그대로, 그리고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로, 한국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 때 까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2011년 일본에서 쓰나미와 원자로 사고를 일으켰던것 같은 크기의 대지진은 한국에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후쿠시마 재난 이후로, FOE와 그들의 가까운 동맹, 그린피스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시키게 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어왔다. 한국에서 FOE-그린피스는 대규모 집단소송, 세련된 홍보영상, 소셜 미디어 활동, 집회활동 등을 재원했다.

그러나 그들의 최대의 성공은 할리우드 스타일의 반-원자력 재난 영화, "판도라" 였다. 이는 한국에서 5백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FOE-그린피스는 해당 영화를 각종 집회와 시사회 활동을 통해 지원해줬다.

"판도라"는 대선에서도 반-원자력 후보 문재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5월 9일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 대통령은 "시민 배심원단"을 만들어 부분 완공된 원자로 두 기의 건설 중단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지난 주말 478명의 배심원들이 "토론 캠프"에 모였으며, 그리고 오는 금요일, 10월 20일에, 배심원단은 문 대통령에게 판정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실행에 옮기기로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여지껏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반-원자력 입장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고리 1호기를 폐쇄시킨 이후,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고가 1,600명을 죽였다는 내용이 담긴 연설을 했었다.

9월 12일, FOE의 집회가 열렸던 날, 문 대통령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원자로의 대부분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더욱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현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사망자 1,600명은 전혀 불필요했고 매우 비효율적이었던 대피과정에서 생겼던 것이다 - 이런 사태가 생겼던 이유 또한 문 대통령, FOE, 그리고 그린피스와 같은 측에서 이끌었던 공포조장 때문이었다.

그리고 경주 지진은 2011년 일본 해상에서 일어났던 지진의 1/350,000 크기에 불과 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15,000명, 후쿠시마 노심용융을 초래해 정확히 0명을 죽였던 쓰나미를 일으킨 크기의 일본의 대지진을 한국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지진학자들이 오랜 세월동안 예상해왔던 사실을 다시한번 증명해줬을 뿐이었다.

FOE가 평화, 번영, 그리고 자연에게 벌인 전쟁

지난 월요일, 나는 시민 배심원단에게 FOE-그린피스의 거짓 정보 선전활동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 담긴, 저명한 환경 과학자들과 에너지 전문가들이 서명한 공개서한 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했다.

한국 최대의 신문사, 조선일보가 공항에 사진기사를 보내주면서까지 나의 방문을 다뤄주었다. 나의 졸린 눈은 놀라움에 크게 뜨였다.

발 디딜곳 없는 서울에서의 기자회견장에서, 나는 자원부 장관이 국내에서 탈원전을 진행하더라도 외국에는 여전히 수출할 수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질문받았다.

나는 만약 문 대통령이 한국 내에서 현대 제품이 너무 위험하다며, 현대 제품을 없애나가고 있다면, 세계 그 누구도 현대 제품을 사가지 않을거라고 대답했다. 영국과 케냐는 이미 한국 원전 수주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기자들은 대부분 한국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질문을 했다. 나는 한국이 원자력에서 멀어진다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와 1995년 60명의 학교 어린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대구 천연가스 폭발사고와 같은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는 어떨까? 한국이 매년 에너지자원 수입에 쓰는 940억 달러 (106조원) 중에서, 5억 달러 (0.57조원) 만이 원전 연료와 다른 자재 수입 비용에 쓰인다. - 0.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거의 전부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 수입에 쓰인다.

한국의 원전을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면, 전기세는 대략 2배 가 될 것이다. 한국의 고용상황이 저렴한 전기세와 맺고있는 긴밀한 관계를 생각할 때, 이는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국은 원자력 외에는 국산 에너지 공급원이 없습니다." 전직 한국 원자력학회 회장이 나에게 해준 말이다. "우린 노예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2017년 10월 20일 운명이 결정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감독과 함께한 저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아마도, 한국의 탈원전이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몇 안되는 유용한 도구를 없애버릴 것이란 사실일 것이다.

1990년대 중반, 미국과 한국은 원자의 힘을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 하에 북한에서 경수 원자로 두 기의 건설을 시작했다.

이 협약은 2002년 조지 W.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원자력에 대한 FOE-그린피스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가, 바로 원자력이 핵폭탄 개발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그 정 반대가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가 있는 반면 원전이 없고, 한국은 원전이 있는 반면 핵무기가 없다.

원자력 에너지와 핵무기 사이의 이런 반비례 관계는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로 쓸 우라늄을 들여오려면, 핵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동의하고 핵확산방지 조약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의 열 핵무기 설계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과 함께,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가 쿠바 미사일 사태 이래 가장 핵전쟁에 가까워졌다고 믿는다.

문 대통령, FOE-그린피스, 그리고 다른 반원자력 단체들은 평화, 번영, 그리고 자연보호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 셋을 동시에 파괴하기에 한국의 탈원전만큼 효과적인 정책도 드물다.

60명의 학교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1995년 대구 천연가스 폭발이 남긴 참상

반-원전단체 FOE의 가면을 벗기기

1960년대, 대부분의 환경보호론자들은 원자력에 호의적이었으며, 석탄 발전소와 수력발전 댐을 대체할 청정에너지 대안이라고 생각하였다, 이후 반-인본주의의 확산과 함께 원자력에서 등을 돌렸을 뿐이다.

시에라 클럽 (Sierra Club) 내부의 영향력 있던 환경보호론자들은, 원자력의 값싸고 풍부한 전력공급이 인구과잉과 자원고갈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했다. "사회에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건," 한 운동가의 말이다, "저능아에게 기관총을 쥐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노골적인 반-인류적인 어필은 통하지 않을거란 사실을 인지하고, 반-원전 단체들은 대중을 겁주기 위해 나섰다. "일어나고 있는 일에 사람들이 흥분하게 만들려면," 한 반-원전 지도자는 인정했다, "찾을 수 있는 제일 감정적인 이슈를 이용해야지." 다른 지도자의 말이다. "명분이 고귀하다면 더럽게 싸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더럽게 싸우기"에는 화석연료가 묻은 돈도 포함되는 것이었다. 1969년에, FOE의 설립 기부금이었던 8만 달러 (2017년 기준 50만 달러, 5억 7천만원) 는, 석유회사 '애틀랜틱 리치필드 (Atlantic Richfield)'의 사장, 로버트 앤더슨 (Robert Anderson) 에게서 받은 돈이었다. "석유 재벌에게서 돈을 받다니, 데이빗 브로워 (David Brower) 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걸까?" 심지어 그의 매우 호의적인 자서전 작가조차 의문을 보였다.

데이빗 브로워는 FOE의 설립자금 500,000 달러를 (2017년 달러) 석유 재벌에게서 받았다. 사진 출처 : Associated Press

그 대답은 바로 그가 원자력을 없애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년 후 브로워는 말했다. "너무 늦기 전에 핵실험을 막아내기 위해 내 모든것을 바치고, FOE가 모든것을 바치는 모습을 보는 것 보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이제 없다."

그 후로, 반-원자력 단체들은 상당수의 활동들을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투자자들, 그리고 원자력을 없앰으로써 이득을 보는 다른 이들의 기부금으로 운영해 왔다.

2012년에, 시에라 클럽은 압박 속에서 천연가스 회사로부터 2,600만 달러 (300억원) 를 받았음을 시인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 투자자 마이클 블룸버그에게서 1억 달러 (1100억원) 가 넘는 돈을 받았다.

천연자원보호협회 (NRDC)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의 원전을 없앰으로써 이득을 보는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투자자 모두에게서 [거금의 기부금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일리노이 주 원전 폐쇄에 앞장섰던 환경법정책센터 (ELPC)는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이해단체들의 재원으로 운영된다.]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이해단체들이 한국, 대만, 그리고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없애기 위한 FOE, 그린피스, 문 대통령 등의 노력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인가?

대만에선, 상당수의 반-원자력 선전활동 자금이 태양력과 풍력 홍보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있는 한 가족에게서 나오고 있다.

놀랍지 않게도 FOE-그린피스는 기부자 명단을 비밀로 두고 있으며, 누가 반-원자력 선전활동에 돈을 대주고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정책의 명백한 수혜자는 천연가스를 수입하거나, 태양력과 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회사들일 것이다, "한국의 LNG수입량은 2030년까지 50%이상 증가할 수 있다. "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적 계획을 밀어붙히고 있는 한편, 그의 단기적 행보는 새로운 원자로 두 기의 신설을 막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주목할만 하다. 만약 그 원자로들이 건설되지 않는다면, 그의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개발자들에게 내줄 수 있을 것이다. - 어쩌면, 심지어, 그 중엔 문 정부의 지원자들도 있을 것이다.

원자력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가

9월 12일 한국인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계획에서 그들의 시위에서, FOE 집회 참가자들은 옛 하회 민속극에서 쓰였던 하회탈 모양 가짜 마스크를 썼다, 그 민속극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부유하고 욕심 많은 자들을 풍자하고,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악귀들을 쫓아내는 내용이었다.

전세계의 원자력 인본주의자들은 하회 민속극의 내용을 계기로 반-원자력 반-인본주의 세력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 FOE-그린피스는 평화, 번영, 그리고 환경보호를 원한다고 하지만, 한국의 반-원자력 탈핵이야말로 셋 모두를 침식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왜 인지는 분명하다 : FOE-그린피스의 아젠다는 한 순간도 인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것보단 그들이 우리가 하고있다고 주장하는 섭리 위반행위를 벌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디가 되었든 탈원전이 일어나는 곳에서의 최대 수혜자는 - 참 놀랍게도 - 바로 FOE같은 단체들에 기부를 해온 그 단체들이다. FOE-그린피스, 시에라 클럽, NRDC, 그리고 무수히 많은 다른 단체들의 기부자들과 이사회원들이 바로, 태양력 및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더러운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를 태우고, 그리고 천연가스를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수입해오는 계약을 따가는 그 사람들이다.

좋은 소식은 친-원자력 저항군이 한국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지난 8월에 방문했을 때, 난 노동자들을 만나고 나의 협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의 남부지방으로 갔다. 그들은 전보다 더 드세고, 언제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들과 합류하고 있다. 내가 시민 배심원단에게 전달한 공개 서한이 한국 최대의 신문의 1면에 등장했을 때, 서울대 학생들의 청원서 또한 함께 실렸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나는 한국의 MIT라고 할 수 있는 KAIST에서 연설한 뒤, 집회와 청원서 작성을 주선하고 있던 학생들을 만나 자리를 함께했다.

이걸로 차이를 만들기에 충분할까? 그건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다를것이다. 어떤 한국의 친-원자력 옹호자들은, 대중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어 원전을 폐쇄시키려 했던 독일의 선례에서 문 대통령이 빌려온 '시민 배심원단' 이라는 절차 자체가, 애초에 짜고치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지난 몇 주 사이에 조류가 친-원자력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뉴욕에 있어서는, 지역 일자리 중심의 변론이 효과를 보이고있다. "이상한 반전이 일어나," 지역 신문은 보도했다, "한 때 원전을 반대했던 주민들이 이젠 건설 중단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바로 "원전이 사라지면 '지역 고용상황과 경제에 재앙을 의미할 것' 이기 때문이었다. 일자리 문제는 분명 큰 일이었다."

내가 도착한 날, 한국의 신문에 유럽이 드디어 한국의 APR-1400 원전 설계를 유럽에 건설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APR-1400은 크기가 40퍼센트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건설 비용이 줄어들었던 유일한 원전이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가 싸지기 위해서는 더 작아져야한다는 통설을 부정하고 있다).

"유럽인들이 한국에게 뭔가 간절히 원해볼 수 있는 동시에, 놓칠 수도 있는 것을 줬다고 생각하네," 경력많은 산업 전망가가 나에게 말해주었다. "이 소식이 아마 시민 배심원단을 신고리 5,6호기의 완공 쪽으로 밀어주는 것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것 같군."

환경진보는 시민 배심원단에게 우리의 지원을 전달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다. 나의 네번째, 그리고 가장 최근의 한국 방문에서, 난 한국 최고의 기자들이 모인 곳에서 화석연료, 원자력,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증거들을 자세히 보여줄 기회를 얻었다. 나는 20분간 말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관심이 너무 컸던 나머지 40분동안 말했고, 모두가 90분간 그 자리를 지켰다.

기자들 대부분의 질문들은 안정성에 대한 것이었다, 한 기자는 물었다, "만약 당신의 정보가 정확하다면, 왜 다른 반-원자력 단체들이 하는 말과 이렇게 다릅니까?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알아야하죠?"

내가 몇주 전에 했던 베를린 TEDx 강연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있었다, 많은 독일인들은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얼마나 적었는지 (200명 미만),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아무도 죽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한 명도 죽지 않을거란 사실을 그저 믿을 수 없는듯 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말들이 그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진실의 완전 반대일 수가 있는걸까?

그 질문은 우리 원자력 인본주의자들에게 몇 년이 아니라 몇 십년에 걸쳐 싸워야할, 아주 먼 원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나는 승리는 반드시 찾아오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수많은 전투에서 패배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점점 해오고 있다.

금요일에 발표될 시민 배심원단의 결과가 무엇이 되든, 나는 10월 26일 그리고 27일에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축하 또는 애도하기 위해 한국을 다시 찾을 것이다, 우리와 원자력 인본주의 운동에 함께할 중요한 지원군이 될 이들에게 말이다.

결국엔, 원자력은 우리가 가진 에너지원 중에 유일하게 초월적인 도덕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모든 인간을 빈곤에서 구제하고, 인류의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되돌리고, 평화를 보장하는 것. 처칠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이란 언제나 다른 선택지를 다 써버리고 나면 결국엔 옳은 선택을 하게 되어있다.

지구의 숙적들 : 청정 에너지와 더러운 전쟁을 벌이는 '지구의 친구들'과 그린피스의 가면을 벗기다